로그인

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해동
1
서로
1
문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다279962 판결
  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〈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195]
 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
 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19년
201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